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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이하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영주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서비스명 | 수집형태 | 수집항목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변호사 법률상담 | 필수/선택 |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지(읍·면·동) / (선택) 법률상담 신청내용 | 법률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 1년 |
| 법무사 법률상담 | 필수/선택 |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지(읍·면·동) / (선택) 법률상담 신청내용 | 법률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 1년 |
| 사이버 법률상담 | 필수/선택 |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법률상담 신청내용 | 법률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 1년 |
① 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나. 파기방법
① 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본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② 위탁 업무 예시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사항을 계약 등에 반영하고 관리·감독합니다.
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영주시 법무행정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영주시청 법무팀 (054-639-2625)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부서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담당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영주시 개인정보보호 총괄 부서장 | 영주시청 대표 054-639-2114 |
|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 법무팀 (법무행정서비스 소관) | 054-639-2625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kopico.go.kr | 1833-697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spo.go.kr | 국번 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6조·제37조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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