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입법

•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 영주시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주민이 영주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영주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시 규칙입니다.

※ 영주시의회 규칙 등 소관이 다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