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

절차도시장발의 조례안

1. 1

   입법계획 수립

   •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 (필수) 협조경유: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 팀장)
   • 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경우 조직담당관 사전검토(신설검토서) 및 방침 협조결재
2. 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 입법예고: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창의규제담당관 —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4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 공공갈등진단: 규제개선담당관
   •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3. 3

   입법예고

   • 20일 이상: 시보 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매주 목요일 발간 (홍보담당관)
4.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 포함 시)

   • 2단계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5. 5

   법제심사

   • 입법예고·관계부서 협의결과·규제심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 위 2단계의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위원회 신설검토서 등 첨부
6. 6

   확정방침 수립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주관부서 통보)를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7. 7

   조례·규칙심의회 (1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8. 8

   시의회 안건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9. 9

   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10. 10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11. 11

    공포 / 재의요구 방침 수립 (원안가결 제외)

    •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지, (2) 재의요구할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 원안가결된 경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12. 12

    조례·규칙심의회 (2차) (원안가결 제외)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 시장발의 원안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외
13. 13

    공포 / 재의요구 (법정기간)

    •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도의원발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이송 이후의 집행부 절차입니다.

1. 1

   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2. 2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6일 이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3. 3

   공포 / 재의요구 방침 수립

   •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경우
   • (1) 가결된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지, (2) 재의요구할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4. 4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5. 5

   공포 / 재의요구 (법정기간)

   •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도규칙안

규칙안은 시의회 의결 없이 시장이 제정·공포하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합니다.

1. 1

   입법계획 수립

   • 규칙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 (필수) 협조경유: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 팀장)
   •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2. 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 입법예고: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창의규제담당관 —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4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 공공갈등진단: 규제개선담당관
   •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3. 3

   입법예고

   • 20일 이상: 시보 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매주 목요일 발간 (홍보담당관)
4.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 포함 시)

   • 2단계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5. 5

   법제심사

   • 입법예고·관계부서 협의결과·규제심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 위 2단계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6. 6

   확정방침 수립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주관부서 통보)를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7. 7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8. 8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공포 15일 전에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9. 9

   공포 / 재의요구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

절차도훈령·예규·고시·공고안

조례·규칙과 달리 행정예고·중요문서심사를 거쳐 발령(훈령·예규) 또는 고시·공고(고시·공고번호 부여)합니다.

1. 1

   입안방침 수립

   • 훈령·예규·고시·공고안 입안계획 수립(방침)
   • (필수) 협조경유: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 팀장)
2. 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 행정예고: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창의규제담당관 —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4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 공공갈등진단: 규제개선담당관
   • 사전협의 공문 및 행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중요문서심사 의뢰 시 반영
3. 3

   행정예고

   • 20일 이상: 시보 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매주 목요일 발간 (홍보담당관)
4.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 포함 시)

   • 2단계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5. 5

   중요문서심사

   • 행정예고·관계부서 협의결과·규제심사 등을 반영하여 안건 보완 후 중요문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 위 2단계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6. 6

   확정방침 수립

   • 중요문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관부서)를 반영하여 안건 최종 확정방침
7. 7

   발령·고시·공고

   훈령·예규

   • 발령 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발령 일련번호 부여 요청 (법무담당관 → 정보공개담당관)
   • 시보 게재 의뢰 (법무담당관 → 홍보담당관)

   고시·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 (주관부서 → 정보공개담당관)
   • 시보 게재 의뢰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